“‘군공항특별법’ 개정·민간공항 이전 시기 앞당겨야” ●공항 통합이전 간담회 무슨 이야기 오갔나 “이전 대상지 지원 근거·종전부지 개발 계획 수립 필요” 박균택 “법적 확정단계 아니어도 민간공항 먼저 보내야” 金지사 “현 시점에서 무안군민 대상 설명회 충돌 우려” 양시원 기자

2024년 09월 19일(목) 20:30

19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전남도-광주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공항특별법’ 개정과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광주시의 이전 지역 지원 대책의 적합성 여부와 향후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광주 국회의원들 사이에 입장 차를 드러냈다.

간담회에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인사말에 이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이전지역 지원사업 적절성 ▲민간공항 선(先) 이전 등 3개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을 통해 전남도와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군공항 특별법 개정과 현 광주공항 부지에 대한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현 특별법은 이전지역, 즉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이전 대상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예타 면제 등 지원책이 제대로 없다”며 “이전 대상지에 주는 혜택 명시를 더 강하게 하고, 이전지에 대한 사업이 예타에 걸려 좌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광주시가 군공항 종전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 무안군민에게 상생하고 양보하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안군민은) 소음 때문에 옮긴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현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광주 군공항특별법은 공항 개발 사업의 주체가 국토교통부가 아닌 광주시이고, 국가보조금 지급 규정도 없는 등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군민 동의율이 절반을 넘었다고 판단이 서면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가 지원 의무를 늘리고 주체도 바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도 “예비후보지 지정 이전에라도 종전 부지 개발과 이전 부지 지원 플랜이 필요하고, 특히 이전 부지 지원 규정은 특별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당장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안군민 설득을 위해 민간공항을 보내라는 것인데 (광주시는) 전남도·무안군이 목 매고 있다 생각한다”며 “광주시 입장에선 민간공항을 보내는 게 선물인데,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후보지가 확정되면 민간공항을 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전 예비후보지가 지정돼도 협상 테이블에 당사자로 앉는 것으로 진전이 있는 만큼 예비후보지 지정 단계에서 민간공항을 보내는 게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 역시 “김영록 지사와 무안군수, 다수 시민단체가 약속만 한다면 법적으로 확정되는 단계가 아니더라도 민간공항을 먼저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시가 내놓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원책에 대해서는 양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 지사는 “광주시가 제시한 1조원의 지역개발사업 지원금은 개발차익금에 불과하다”며 “예산을 통한 지원이 아닌 광주시에서 국가사업 중 무안에 할 수 있는 지원사업 리스트를 패키지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광주시 재정 수준으로 5천500억원을 내놓는다는 것은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광주시의 무안군민 대상 설명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무안군민의 마음이지만 소음 피해는 물론 기피시설을 떠넘긴다는 오해와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무안군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광주 정치인들, 광산구·서구 주민, 사회단체 구성원이 함께 무안군을 방문해 설득하고 오해 풀기 위한 노력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현 상황에서 설명회를 하면 양 측이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소음 범위 등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닌 호소를 해야 대화가 가능하다. 설명회는 여건이 더 되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