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野 5당 주도…‘김건희 특검법’·‘지역상품권 개정안’도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19일(목) 20:31

사진=연합뉴스

4번째 ‘채상병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4명을 일차적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으로 이날 재석 의원 170명 중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5당이 지난 3일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4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