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유류세 인하, 세수 감소 13조”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19일(목) 20:31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동안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일컫는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 부족이다. 2023년 56조4천억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월 기준 지난해보다 8조8천억원 덜 걷힌 상태다. 하반기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그로 인한 재정 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도걸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