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내집 마련 평균 1년4개월 지연 정준호 “실분양가 높아져…공정관리 실패, 국가 책임”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19일(목) 20:31

사전 청약으로 진행된 공공분양 주택들이 당초 본청약 예정보다 평균 16개월 가량 늦어져 일반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전국 99개 단지 중 86개 단지는 본청약 공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국토교통위·사진)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본청약이 예정됐던 14개 단지는 평균 18개월, 2024년 18개 단지는 평균 14개월 가량 본청약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최소 1년 이상 지연됐다는 뜻이다.

특히 당초 공고일이 2023년이었던 물량(본청약 완료 제외) 14건 중 6건은 본청약이 2년 가량 지연됐다.

군포 대야미 지구의 A2블록 신혼희망 유형의 경우 3년이 지연돼 사전청약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늦어진 만큼 분양가 인상 폭도 컸다.

본청약을 완료한 성남 신촌 A2블록의 분양가가 12.74% 상승한 것을 비롯해 위례 A2-7블록 11.6%, 인천 가정2 A2블록 9.8% 등 당초 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실분양가가 높아진 사례도 늘고 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높아진 분양가까지 엎친 데 덮친 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6개월 이상 본청약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집단대출 알선, 계약금 비율 조정 등 지원책으로 내놓았으나 하나같이 간접 지원에 불과해 피해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국가의 정책관리 실패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대출 알선, 계약금 비율 조정 같은 간접적 보상은 체감성이 없을 것”이라며 “본청약이 지연돼 분양가 상승 피해까지 입은 사전청약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