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외교부·통일부 ‘청렴노력도’ 낙제 등급”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20일(금) 20:4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0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외교부(5등급)와 통일부(4등급)가 최하위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3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55개와 임직원 150명 이상의 공직 유관단체 등 총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1년간의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우수기관에는 시책평가를 면제하거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문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 ▲반부패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시책 효과성 체감도 조사를 통해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외교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받았고 통일부는 올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는 최근 주미국대사관에서 일하는 참사관이 자문회사로부터 약 700달러(약 89만원)에 달하는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권을 넘겨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부하 직원 갑질 의혹으로 내부감사를 받는 등 외교부 내 공직자들의 비위 의혹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통일부 역시 작년 고위공무원이 국가 보안문건 100여 건을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외교·안보를 다루는 부처로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부패방지와 청렴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각 부처 장관들이 앞장서서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해 행정 투명성과 조직 신뢰성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