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당 300만원’ 대포통장 판매 주범 3명 실형 광주지법, 징역 7개월-1년 선고…공범 9명엔 200만-700만원 벌금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22일(일) 18:12

대포통장을 만들어 개당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범죄조직에 판 일당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A(38)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7개월-1년을 선고하고 1천200여만-2천9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9명에게는 200만-700만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주범 3명은 지난 2022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총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시방 동업자인 이들은 지인이나 가게 손님들에게 1인당 150만원을 주고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넘기며 대포통장 계좌 하나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제공한 금융정보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되는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