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시즌2’ 본격화 혁신당과 함께 검찰 권력 축소 입법 속도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22일(일) 19: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형사 사건 4건 중 첫 사건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이 개정안은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10월2일로 예정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도 검찰 압박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를 비롯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중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열렸다.

민주당은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도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열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