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도걸 의원 불구속 송치 박균택 의원 회계 책임자도…광주·전남 총선 수사 마무리 수순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22일(일) 19:58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과 같은 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선거 캠프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가 구속된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 16명도 함께다.

안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주거나 선거 사무실 운영 자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안 의원이 A씨의 불법적인 캠프 운영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 수사 결과의 부당함과 결백함을 주장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박균택 의원의 회계 책임자 B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천여만원보다 2천88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경찰은 이 사건들을 포함, 4·10 총선과 관련해 총 66건을 수사했고 65건을 마무리했다. 이 중 20건(56명)은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송치했고, 나머지 45건(38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 중인 1건도 마무리 단계다.

전남경찰청도 82건(113명)의 선거법 사건 중 32건(46명)을 송치해 수사를 마쳤다.

전남에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과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각각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같은 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출직 공직자 본인이 아닌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 받아도 당선이 무효된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