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정거 VS 감속’ 특수상해 5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법원 “판단 증거 없어” 안재영 기자 |
| 2024년 09월 23일(월) 19:14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9일 광주 서구 상무대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급정거 해 뒤따르던 승용차와의 접촉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전 A씨가 2차로에서 주행하다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뒤에 있던 차량은 A씨의 행위를 보고 경적을 울렸다.
이후 A씨는 4차로에서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바꿨는데, 경적을 울린 차량도 뒤따라왔다.
뒤따라온 차량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등 일종의 ‘항의 표시’를 했는데, 이를 보고선 A씨가 고의 사고를 내기 위해 급정거 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요지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3명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은 600여만원 수리비가 청구될 수준으로 파손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 화면을 증거로 제시하며 “A씨 차량에 앞서가던 버스가 제동하지 않고 정속 주행했음에도 A씨 차량이 급정거해 보복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앞선 버스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 거리를 확보했을 뿐 급정거하지도 않았고, 승용차가 쫓아오는 줄도 몰라 보복 운전은 더더욱 아니다”며 “거짓말 탐지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고 당시 선글라스를 쓴 A씨가 앞선 버스의 후미등을 브레이크등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 차량의 추격 사실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보복운전을 위해 급제동했는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감속한 것인지 판단할 정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