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일자리, ‘내 일’이며 ‘내일(來日)의 희망’ / 서미애 |
| 2024년 09월 23일(월) 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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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OECD(2022년) 평균 출산율인 1.51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1.26명보다도 낮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2024년 7월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1천만명을 돌파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남도의 경우 더 심각해 이미 2014년부터 초고령사회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 노인 자살률은 10만명 당 46.6명으로 OECD(빈곤율 13.8%, 자살률 17.2명)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높다. 이는 노인들의 ‘노년 4苦(病·貧·孤獨·無爲)’로 지칭되는 건강과 경제 문제, 고독과 소외에서 비롯된다. 초고령사회에 이를 해결하는 중요 정책 수단 중 하나는 ‘일자리를 통한 건강·소득 보장,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노인일자리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확정한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1천만 노인 시대를 앞두고 2023년 88만여개의 노인일자리를 2027년 노령인구의 10% 수준인 120만개로 늘리고, 신규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61만개에서 70만개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28만개에서 50만개로 규모 뿐 아니라 비중 또한 크게 늘린다.
오는 11월엔 그동안 노인복지법에 담겨 있던 노인일자리사업을 개별 법령으로 정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류와 노인 채용 기업, 노인친화기업으로 이뤄진 취업 지원, 노인 생산품 판매 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등이다.
민선 8기 전남도는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 중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이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 26.1%(전국 평균 19%)로 전국 최고인 전남도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노인일자리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전남도는 지난해보다 7천941개 늘어난 6만4천889개에 2천592억원을 투자,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사업은 총 5만4천964건으로 1천834억원이 투입된다. 하루 3시간씩 매월 30시간 일하고 월 29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주로 공공시설 봉사,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에 참여한다.
또한 아동·장애인·노인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60시간 근무 시 76만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 사업과 소규모 매장 운영, 식품 제조(김치, 장류, 빵 등), 택배 등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공동 판매를 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도 확대했다.
일자리 수행기관 업무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458명(도 1명, 시·군 457명) 운영,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15개소 지원,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를 돕는 ‘은빛장터’와 시장형 사업단 초기 투자비를 1개소당 3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선정·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의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지속 발굴·확충·지원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 지역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 세대 간 연대감 강화를 위한 마중물로 만들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는 이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며, 우리 후손과 어르신들의 ‘내일(來日)의 희망’ 임을 깊이 새기며 모든 세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