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시속 100㎞’ 음주운전…동승자 사망 법원, 20대 운전자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24일(화) 17:4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죽게 한 사고를 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4일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3시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 중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의 충격으로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B(19)양은 숩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5.4㎞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70㎞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과실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