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로 가계수표 부도낸 50대 ‘유죄’ 법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24일(화) 17:44

경영이 악화되자 앞서 냈던 가계수표를 부도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4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00만원권 금액 수표 9장 등 총 4천5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했으나, 예금 부족으로 부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도 처리는 A씨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이뤄졌다.

현재 A씨는 사업체를 정리한 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부도수표 피해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