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선거운동’ 박균택 의원 불구속 송치 광주경찰, 감사관 채용 ‘외압’ 市교육청 팀장도…이정선 교육감은 불송치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24일(화) 18:47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전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를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 명의로 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박 의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성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박 의원은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53조 상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로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경찰은 박 의원 송치를 끝으로 4·10 총선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는 시교육청 공무원 A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이정선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 B씨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를 통해 고발된 이정선 시교육감 등의 연관성 여부도 살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