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성범죄 피해배상 부모가 해야” 법원, ‘보호·감독 의무’ 책임 인정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24일(화) 18:47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4일 유사 강간 피해 여학생과 부모 등 원고 3명이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치료비와 위자료로 1천500만원을 산정했다.

중학생 A양은 지난해 동급생 남학생 B군과 교제하다 유사 강간 피해를 당했다.

B군은 A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다른 남학생들에게 “가지고 놀았다”고 소문내기도 했다.

A양의 신고로 B군은 전학 징계를 받았고 미성년제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하 부장판사는 “A양은 B군의 행위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B군의 보호·감독 의무자인 부모는 A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