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상복합’ 비주거 의무비율 15%→10%로 박선강 기자

2024년 09월 24일(화) 20:08

광주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를 관리하는 용도용적제 개선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24일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10월14일까지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광주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상가 공실로 인한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용도용적제 완화 필요성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는 주거 외 용도 의무 비율을 15% 이상으로 하고, 주거용적률(준주택·생활숙박시설 포함)은 400% 이하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