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도 ‘문화마을’ 지정 가능해진다 정준호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24일(화) 20:08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의 ‘문화마을’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사진)은 24일 “광역단체장에게만 있던 ‘문화지구’ 지정권을 ‘문화마을’로 줄여 기초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일명 문화마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공약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 기초자치단체도 특색있는 문화를 지닌 작은 단위를 ‘문화마을’로 지정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도시계획법’에 ‘문화도시’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추진되면서 지역 문화를 토대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문화도시 개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러나 ‘문화도시’나 ‘문화지구’의 경우 실제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수준 혹은 그 이하 마을 단위로 사업이 진행돼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도시 24곳을 지정했는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춘천시의 ‘빈집 문화공간 조성’ ▲익산시의 보석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보물찾기’ 축제 ▲공주시의 ‘공주 그림상점로’ 등 소규모 공간 3천658곳을 마련하거나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이처럼 문화도시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문화마을’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고 아바이마을, 벽화마을 등 수많은 마을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추세에 맞춰 문화마을 용어를 별도 정의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동네를 다니다 보면 작은 마을 공동체지만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을 많이 발견하게 됐고 이런 곳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으로 무등산 야구용품 마을이나 말바우시장 마을같이 작지만 고유한 문화를 지닌 마을들을 육성하고 지원해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