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놓고 갑론을박 “유예해 증시 부양” vs “시행해 시장 투명화”

2024년 09월 24일(화) 20:08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시행팀’은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