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법인 인수해 대포통장 만들어 판 30대 ‘실형’ 범죄조직에 수백만원씩 받고 넘겨…법원, 징역 3년 선고 기수희 기자

2024년 09월 25일(수) 18:02

경영난에 폐업을 앞둔 회사 법인을 인수하고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판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5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법인명의 계좌의 OTP,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 접근 매체를 수백만원씩 받고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조직에서 대포통장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A씨는 폐업을 앞둔 법인 4곳을 사들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법인 인수와 대포통장 유통을 알선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넘긴 대포통장은 주식 코인 등을 명목으로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들의 범죄에 활용돼 총 75회에 걸쳐 약19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검찰은 A씨가 19억원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 혐의가 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포통장 공급에 그치지 않고 범죄조직에 제공한 법인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 일부를 자신이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며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여만에 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