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환’ 기초지자체 선거제 논의 한국거버넌스학회 등 주최 26일 시의회서 추계세미나 이기우·최선 교수 발표…중대선거구제 개혁 등 공유 김다이 기자

2024년 09월 25일(수) 18:57

지방정치 대전환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거버넌스학회는 25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거버넌스학회·품자주자시민들이 주최하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하는 공동 추계세미나가 26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5층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공동 추계세미나는 김용민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의 사회로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개회사를,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순복 품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이 각각 축사를 한다.

세미나는 2부 ‘지방정치 대전환! 기초자치단체의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주제로 본격 시작된다.

사회는 오재일 전남대 교수가 맡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일당지배 지방정치와 지방선거제도의 과제’ ▲최선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와 대안 : 기초의회 선거구제를 중심으로’ 등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기우 교수는 지방선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다인선거구제와 1인 선거구제의 선거 결과를 살펴보고, 일당정치 독점지역의 선거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한다.

특히 지방정치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한 선거 관련법 개정 방안 등을 근거로 일당지배 지방정치의 해소방안을 공유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선 교수는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주요 변화와 특징, 중선거구제 도입 목적 및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기초의회의 중선거구제 문제와 대안 모델을 제안해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른 결과치로 중층비례대표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민현정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배 한국지역사회학회장 ▲조덕진 무등일보 주필 ▲임동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임우진 전 광주 서구청장 ▲김찬동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김용민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은 “지방정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부터 본질에 충실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적인 지방정치 개혁이 이뤄지고 국회에서 논의돼 현실적으로 제도적 개혁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