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에 쏠린 관심

2024년 09월 25일(수) 19:50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광주시는 사회문제로 치닫는 상가 공실로 인한 공동화를 막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는 의무비율을 15% 이상으로, 주거용적률(준주택·생활숙박시설 포함)은 400% 이하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3월 조례를 손질해 의무면적을 기존 10%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한 바 있다. 주상복합건물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대규모 주거단지로 기능하면서 부작용을 양산한 탓에 규제를 강화해 상업시설을 유도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주택 공급 등을 이유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움직임이 지자체 사이에서 일면서 광주시도 환원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도 같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2%, 중대형은 16%로 전국 평균 8.0%, 13. 8%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사업자에게 돌아갈 상당한 혜택을 고려해 공공기여 확대 등의 방안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주거시설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상가 등을 짓지 않아도 돼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과 상권 활력을 위해 광주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용적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용도용적제란 건물 용도에 따라 용적률 등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포럼과 전문가 자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 1년 여의 검토 끝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로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이다. 광주에는 옛 방직공장터 등에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단위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업지역 규제 완화 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