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값안정·특별자치도 건의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전남도 김재정 기자 |
| 2024년 09월 25일(수)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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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 호남권 3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가 3개 시·도가 각각 10분씩 현안사업을 건의한 뒤 종합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산지 쌀값 안정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SOC 1조원 이상 확보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4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면서 “최근 체감경기가 좋지 않고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데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 김 지사는 “2023년산 전국 쌀 15만t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신곡 산지 쌀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024년산 신곡 예상 초과물량 40만t 시장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단 적기 공급 일환으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고흥 우주산업 확장과 도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SOC 건설 등 현안 정책 과제 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모델을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혜택 도입,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률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무엇보다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등 지역 핵심 사업을 계획 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남 SOC 사업 1조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3천억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케이(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및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인공지능(AI)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미래에너지 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퓨처팜 MG 플랫폼 구축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 사업 반영 및 증액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지사는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지난 6월 전국 최다인 5개 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8월 말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간담회 논의 사업이 전남 대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되도록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살피고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