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 보호’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피해 전남·경남에 집중…4명 중 1명 보상 못받아 김진수 기자 |
| 2024년 09월 25일(수)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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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이 2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수온으로 인한 지역별 양식장 피해현황’에 따르면 고수온 피해액은 2022년 9억5천만원, 2023년 438억2천만원, 2024년 9월 기준 405억7천만원으로 최근 3년간 총 853억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피해액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1차 심의 결과 피해액이어서 2차 심의 결과에서 추가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조피볼락·말쥐치·넙치 등 어류 및 멍게 등에서 522억4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전남은 조피볼락 등 어류 및 전복, 굴 및 해조류, 새고막 등에서 292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충남 26억원, 경북 12억6억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대형화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책 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39.8%(2천936어가)에 불과하다. 2018년 44.3%(4천250어가) 수준의 가입률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어가들로부터 외면받는 주요 원인으로는 재해보험이 어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 80종의 양식수산물 중 28종에 불과하다. 품목별 가입률도 0-118.2%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재해보험의 성격상 1년 소멸성과 낮은 보상률도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어류양식 재해 보상 기준이 치어와 성어로만 구분돼 있어 1년을 넘게 어류를 키웠어도 성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치어 수준의 보상만 받는 게 현실이다.
재해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2022년 20건에 불과했던 고수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건수가 2023년 107건, 2024년 8월 기준 136건으로 3년 사이 7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4명 중 1명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2022년 5건(청구건수 20건), 2023년 22건(청구건수 107건), 2024년 41건(청구건수 136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20.6-30.1%로 조사됐다.
이는 어가들이 재해보험 납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장 금액을 낮게 책정해 가입하거나 피해 발생 때 받는 보험금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가입한 데 따른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고수온 등 기후 위기로 농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농어민이 지속가능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재해보험을 개선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