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총살당한 기자 유족 손배소 승소 법원 “국가가 3억8천만원 지급하라”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25일(수) 20:34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 관련자로 몰려 총살당한 기자의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전쟁 당시 군인에게 살해당한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총 3억8천만원을 산정,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동광신문과 호남신문사 기자(부장)였던 A씨는1951년 2월11일 광주 자택에서 군인 2명과 문관 2명에게 연행돼 화순군 이십곡리에 있는 큰정굴에서 총살당했다. 당시 나이는 33세였다.

A씨의 가족들은 그가 사망한 지 7년이 지나서야 돌무더기 속에 가매장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A씨 살해에 관여한 죄로 문관 2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1952년 재판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군인들에게 ‘공산당의 거두’로 지목받아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A씨에 대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결론 내고 지난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쟁이라는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군인들이 A씨를 공산당의 거두로 지목하고 계획적으로 체포, 살해했다”며 “A씨와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이 명백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