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상습추행 中 행정실장 항소심도 실형 법원, 징역 1년→8개월로 감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25일(수) 20:34

중학교 행정실장 근무 당시 교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2022년 여수시 일대 술집에서 여성 교직원 3명을 1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직원들의 어깨, 허벅지 등을 만졌고 속칭 ‘러브샷’이라는 행위를 강요하며 추행했다.

또 여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거나, 양손으로 움켜쥐기도 했다.

피해 교직원들은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웠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으로 해임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