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쿠팡CLS 불공정 약관 개선”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25일(수) 20:3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은 25일 “쿠팡CLS가 영업점과의 계약서에서 부속합의서 형태로 운영하던 ‘배송 마감시간 정책’의 불공정 조항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쿠팡CLS는 영업점이 정해진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영업점의 배송 구역을 즉시 회수하는 ‘클렌징’ 조항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현안 질의에서 쿠팡CLS가 부속합의서를 통해 생활물류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쿠팡CLS의 현장 실태를 점검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약관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 계약서의 ‘즉시’ 해지 조항를 ‘시기를 둬’ 해지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조치는 변화의 시작점”이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쿠팡CLS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번 개정 조항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남은 불공정 관행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