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비자 개선 시책 성과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경진 우수상…인력난 해소 인정 양시원 기자

2024년 09월 25일(수) 20:35

전남도는 25일 “대구 EXCO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된 총 105건의 규제 개선 사례 중 예선·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전남은 외국인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로 규제 완화에 신중했던 법무부와 소통, 2023년 행안부 주관 전남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와 법무부장관과의 이민정책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주요 개선 사례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8개월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범위 시·군 관내에서 타 시·군까지 가능토록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기간 5년→4년 단축 ▲외국인 고용비율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기준 개정 등이다.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2023년 전국 8천940명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이 연장됐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78% 증가한 4천55명의 계절근로자가 전남에 입국해 농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했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전남지역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97% 증가한 7천221명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됐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