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비율 전국 5위 전남 이민정책 전환 필요

2024년 09월 26일(목) 19:28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란 믿음에서 전남도는 이민정책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등록외국인은 근로자가 많고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등 단순 기능인력이 집중돼 있는 편이다. 이민·외국인정책을 국가가 주도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준비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되고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전남연구원이 올해 7월 발표한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거주 등록외국인은 약 5만4천명으로 전남 인구의 약 3.0%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론 142만명(전체의 2.8%)에 달한다. 비율로 보면 전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5위로 3년 만에 6계단 수직 상승했다. 그런데 체류 자격 유형별론 취업 56.8%, 정주 28.9%, 유학 10.4% 등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일자리 목적이 두드러졌다.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전남은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이다. 전남도는 법무부 토론회,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신설을 적극 지지했으며 광역비자 도입 등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하고 지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 단위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정착 지원금도 지급하는 등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안주하게 하면서 인구 대책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중차대안 사안이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던 이민청 설립 법안도 22대에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전남연구원은 전남의 산업 환경과 구조를 반영해 외국인 유학생 및 숙련 근로자 유치 계획을 포함한 맞춤형 이민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주민과 관계 형성, 학령기 자녀 교육, 의료·금융 문제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내야 한다. 다문화적인 환경에 더 익숙해져야 한다. 전남도와 시군 등 지자체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