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영암군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26일(목) 20:19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되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우 군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우 군수의 아내와 선거사무소 관계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당원이 아니라고 답한 뒤 일반 유권자 투표에 참여(이중투표)할 것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