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정시설 화장실에 편의시설 설치해야” 법원, 수형자 제기 국가배상 청구 승소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29일(일) 18:34

장애인 수형자의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유철희 부장판사)는 최근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상금으로 300만원 등을 산정,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가(법무부)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으로, 20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입소했다. 그는 수년간 핸드레일(손잡이) 등 화장실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며 차별 시정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