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 근절 방안 찾아라

2024년 09월 29일(일) 19:23

최근 광주·전남에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광주·전남경찰청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10년 이후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때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마약 청정지역’으로 꼽히던 광주·전남지역도 이제는 마약 우범지대로 변질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검거한 마약 사범은 총 2천29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2년간 마약 사범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는 듯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마약 사범이 740명까지 폭증했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10년 사이 마약 사범이 무려 13.9배 늘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같은 기간 전남경찰청이 검거한 마약 사범도 2013년 86명에서 지난해 463명으로 10년 사이 5.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 사이 연간 마약사범 수도 2013년 5천459명에서 2023년 1만7천817명으로 약 3.3배 늘어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사법기관에 검거된 마약사범들의 경우, 사법기관에 검거된 이후에도 강한 중독성 때문에 또다시 마약에 손대는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마약범죄는 다른 추가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다, 강한 중독성 때문에 한번 마약을 하게 되면 평생 끊지 못하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마약범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속에 효과적으로 운용되는 치료·재활 시스템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성권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어 효과적인 해결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