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 중소기업 R&D 예산 절반 ‘싹뚝’ ‘지역특화산업’ 예산 1천189억원→517억원 57% 삭감 尹대통령 ‘R&D 카르텔’ 발언 후 中企 연구개발 위축 김원이 “지역균형발전 역행…예년 수준 되살려야”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29일(일) 19:46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국민적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 지방 중소기업의 R&D 지원 예산이 다시 절반이나 줄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별 주력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산업육성(R&D)’ 사업을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산자위 간사·사진)이 29일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지역특화 산업육성(R&D) 국비 예산은 ▲2020년 1천50억원 ▲2021년 1천203억원 ▲2022년 1천132억원 ▲2023년 1천189억원 ▲2024년 51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해마다 1천억원이 넘던 예산은 올해 절반 이상 줄어든 517억원으로 489개 기업을 지원하는 데 그친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슷한 성격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R&D) 사업 역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216억원에 불과하다. 올해로 끝나는 기존 사업 예산 92억원과 합해도 308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연 1천억원 규모이던 예년에 비해 30% 수준이다. 자금과 인력, 인프라 등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지방 중소기업 R&D 예산 축소는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이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거 삭감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중기부가 제출한 ‘R&D 과제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3개이던 과제 포기 개수는 2023년 57개, 올해는 7월 기준 175개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과제 포기 건 중 예산 삭감에 따른 과제 포기 신청이 153개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즉, 국비 지원 중단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해당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살려 친환경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를 선도할 기술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