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개정안’ 철회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30일(월) 18:09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인상후 개정안 발의 검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30일 “지난달 26일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을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하 발주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발주법 개정과 동시에 발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사업지원비와 발전사업자 지원비를 현행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지원사업비 단가를 1원으로 먼저 인상한 후에 개정안 발의를 컴토키로 하였다.

현행 발주법 시행령에서는 원전 소재지 5km 이내 지역에 지원사업비를 킬로와트시(kWh)당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0.25원(kWh당)과 발전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0.25원을 합하여 0.5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