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 적극 막아야 / 이장규

2024년 10월 01일(화) 19:10

국내·외에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0년 26건, 2022년 3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에도 국내 대기업에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개발비만 4조원’ 반도체 디램 기술, S전자 전 임원이 중국에 통째로 넘겼다.

산업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출된 기술적 우위를 가지던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국가의 기술력 발전과 혁신에 방해가 된다.

또한 산업기술은 국방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 다른 국가나 조직이 우리의 군사기술과 무기를 분석하거나 복제할수 있어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

기업은 자체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자의 행동 감시, 접근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안 강화를 시행하고 모든 직원에게 산업기술 유출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신고나 관련 상담은 각 경찰서 안보담당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산업기술 유출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이장규·담양경찰서 경비안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