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방해’ 이유로 청원 처리 내용 비공개는 부당”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01일(화) 19:43

법원이 재소자가 낸 정보공개 요구를 교도소에서 ‘직무 수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 비공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1일 재소자 A씨가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8개 사안에 대해 교도소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 내용은 교도소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산 시기 “운동 중 마스크를 코까지 덮어쓰라”고 말했다거나, 교도관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용자와 대화했다는 등 주로 자신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교정청이 8개 청원 모두를 기각·각하하자, A씨는 이에 반발하며 “이 사건 청원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교정청이 A씨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 등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교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하자 A씨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