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첨단재생의료·道 이모빌리티 ‘규제자유 후보특구’ 선정 과제 구체화 세부계획서 작성 내년 1월께 특구 신청 기업·기관 공모, 4대 추진 전략 등 통해 본지정 총력 박선강·양시원 기자

2024년 10월 01일(화) 19:50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 공모에 광주시의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와 전남도의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특구’가 각각 선정됐다.

중기부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1차 서면 평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광주시와 전남도 등 최종 7개 시·도를 최근 후보 특구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후보 특구 지자체에 국비 1억원씩을 지원해 과제를 구체화한 ‘특구 세부계획서’를 작성토록 했다.

중기부는 내년 1월께 후보 특구들로부터 세부계획서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받아 지역 경제 기여도, 사업화 가능성, 제도 혁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특구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내년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 고시한다.

광주시는 첨단재생의료의 임상 연구와 치료가 가능한 전남대학교병원을 주관기관으로 해 사업을 총괄하고 광주테크노파크를 협력기관으로 삼아 특구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첨단재생의료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공모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실증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특구 세부계획서’에 반영, 내년 1월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계획하는 첨단재생의료 특구는 광주 전역(동구 대학병원지역, 서구 병원밀집지역,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 약 90만평 규모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첨단재생의료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2019-2023년) 성과를 확산하고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으로 침체를 겪는 국내시장 회복과 급속도로 커지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

후보 특구로 지정된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이모빌리티 중심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전남도는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미래차 산업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5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4륜형 전기이륜차 승차 정원 확대, 초소형 전기차의 중량 제한 완화 등 규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하고 전남이 보유한 기반과 자원을 활용, 특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조재웅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특구는 농어촌 사용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 해소를 통한 산업 육성과 이모빌리티 중심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선강·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