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호남 광역지자체-정치권, 균형발전 힘 모은다 ●8개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첫 상생협력회의 김재정·박선강 기자 |
| 2024년 10월 01일(화)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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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지난달 30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시·도지사, 영·호남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7월8일 무주에서 진행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 협력과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대구)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울산) ▲APEC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키로 했다.
공동결의문은 ▲지방 중심 균형 발전 정부 정책 기조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 이양·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 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문에는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동참했다.
이와 함께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다.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은 ‘영·호남 정치동맹’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구심점 마련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대구와 함께한 덕분에 공항특별법, 달빛철도특별법을 해낼 수 있었고 해보니 정말로 됐다”며 “이제 영·호남이 힘을 모아 정치 동맹을 맺어야 할 때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도시인 영·호남의 권리를 찾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지방을 살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 등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과 호남권메가시티 고속도로(세종-전주-광주-고흥),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사업 등 현안 사업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남은 특별 대책으로 내년부터 전국 최초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며 “향후 전국적인 출생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국가 차원의 시행도 촉구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광주시·전남도·전북도·부산시·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1998년 창설된 협의체다. 동서교류협력재단(8개 시·도 공동설립 재단)을 통해 영·호남 친선교류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등 매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재정·박선강 기자
김재정·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