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없는 ‘외국인 직접투자’ 수도권 편중 되풀이 심각 ‘FDI’ 900억 달러 중 80% 수도권에 집중 호남 2.5% 수준…산업부 불균형 대책 없어 정진욱 “尹정부 국가균형발전 의지 상실” 김진수 기자

2024년 10월 01일(화) 19:50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FDI)가 지속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위주로만 집중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지속적인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에 새로운 회사를 두거나 기존 사업체 인수 등을 통해 투자 지분을 획득하는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사진)이 1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899억6천3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FDI 신고액은 720억달러로 전체 지역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영남권 88억달러(9.7%), 충청권 54억달러(6%), 호남권 23억달러(2.5%), 강원·제주 각 13억달러(1.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수도권 편중’을 넘어 투자 규모가 서울에만 50-60% 치중되는 ‘서울 편중’ 현상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 외국인투자는 195억달러였고 이 중 62.5%인 121억달러가 서울에 집중됐다. 이어 경기 17.4%, 경남 3%, 전북 2.3%, 충남 2.2%, 인천 2.1% 순이었다.

외국인 투자액 비중이 1%대이거나 이하인 지역은 11곳이었으며 대전이 0.2%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FDI 불균형 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질적인 ‘서울 편중’이나 ‘수도권 편중’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나 의지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산업부는 올해 1월4일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돋보기’를 통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과 개선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정진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했던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상실했다”며 “비수도권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FDI 규모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나 기반시설 보강, 지자체별 특화된 홍보 전략 등 외국인 입주기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