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정 홍보 현수막 ‘적법성 논란’ 국가어항 예비항 환영 무분별 게첨…市 “축하 뜻 동별 예산 배정” 목포=정해선 기자

2024년 10월 03일(목) 18:28

목포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게첨한 현수막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8월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항 선정 평가에서 목포 삽진항이 전국 1위로 선정되면서 각 동 자생단체 명의의 환영 현수막이 관내 곳곳에 걸렸다.

환영 현수막은 목포시가 직접 게첨하지 않고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자생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수막들은 게첨 며칠 만에 ‘전액 국비 지원’ 등 몇 글자만 추가된 동일한 현수막으로 수정·재교체돼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돼 불법 조장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추석 명절 전 목포시내 곳곳에 명절인사 현수막 등이 난립하면서 시는 설치 현황을 파악해 연휴 이후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옥외광고물 전남도 조례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제1항 제1호에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자생단체 대표는 “국가사업 선정을 축하하고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지자체가 현수막 문구를 정하고 거기에 몇 글자 추가한다고 해서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는 것은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혈세 낭비와 예산의 편법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시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항 선정 평가에서 목포 삽진항이 전국 1위로 선정돼 시민들과 자생단체 등이 함께 축하하자는 뜻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운영비를 배정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