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불법 비자금 회수 지금이 적기” 5·18재단, 김충립 전 특전사령부 보안반장 초청 집담회 ‘특별법 제정 필요’ 주장…“정치권·시민 한목소리 내야” 주성학 기자

2024년 10월 03일(목) 18:44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회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전날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1980년 당시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을 맡았던 김충립 목사를 초청, ‘신군부 비자금,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집담회는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과 대담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현장에는 광주시민 및 오월 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 목사는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을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 절차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그가 정부 자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목사는 “지난달 29일 허 이사장의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 착수가 어려워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며 “문제 제기 및 고발을 해도 현행법에 가로막혀 불법 비자금에 대한 수사·환수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특별법을 만들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 8월3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허 이사장을 횡령·명의도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고발장이 이첩돼 조사를 받았다.

고발장에는 허 이사장이 정부 출연기관인 미래한국재단을 개인 사업체로 둔갑시키는 등 명의를 도용했고 지원금을 착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집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신군부 잔재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광주시민의 호남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 단체가 결집해서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우리 역사에서 친일 세력 청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속 확산하듯이 다음 세대에서 올바른 역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광주시민 모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