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회의 후속 성과 기대

2024년 10월 03일(목) 19:09

영·호남 8개 광역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국회의원을 초청한 것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협의체는 광주시와 전남도,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8곳이 참여해 친선 교류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구와 함께 만들어낸 공항특별법, 달빛철도특별법을 거론하며 ‘영·호남 정치동맹’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구심점 마련을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채택한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 공동결의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 협력과제와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 16개의 입법 현안이 담겼다.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가 넘어온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최일선에 서야 한다. 또 지자체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만장일치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도약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지금의 일극체제가 대한민국의 큰 위기를 부르고 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과감하게 재원을 투입해 활력을 잃은 지방을 되살려야 한다. 그동안 소외됐던 영·호남의 권리를 찾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하는 것이다.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힘을 합해야 한다. 의원들도 법안과 제도, 예산을 짜는데 있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당연한 책무다. 앞으로 실질 성과를 기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