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왕진버스’ 오히려 농촌 의료 사각지대 양산 기존 행복버스에 의료지원 포함했지만 지자체 외면 30% 지자체 부담 시행…지역 91→37곳으로 급감 문금주 “尹대통령 공약사업, 정부 다각적 대책 필요” 김진수 기자

2024년 10월 03일(목) 19:26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농촌왕진 버스’ 사업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 배정이 어려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일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인행복버스·농촌왕진버스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사업의 시행 지역은 37곳에 불과했다.

지난해까지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된 ‘농업인행복버스’ 시행 지역이 91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54곳이나 줄어든 것이다.

전남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 ‘농업인행복버스’는 15개 시·군에서 시행됐었지만 ‘농촌왕진버스’는 올해 8월 현재 3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는 달라진 예산 지원 결과에 기인한다. 2023년까지 시행된 농업인행복버스 사업은 국비 70%, 농협 30% 부담으로 시행됐지만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국비 40%, 지자체 30%, 농협 30%로 지자체 부담이 생겼다.

이로 인해 농촌왕진버스 사업 혜택은 예산을 분담하는 도와 시·군에 거주하는 농어민만으로 한정되게 됐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농촌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검안 및 돋보기 처방, 질병 관리와 예방 교육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의료 접근성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촌 주민 건강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기존에 시행하던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에 의료 지원을 확대한 사업인데 간판을 바꿔 달고는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변경돼 오히려 시행의 폭이 줄어든 것이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반발로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늘면서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 인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대도시 의료 공백으로 농촌 보건소의 공보의마저 대도시로 파견돼 농어촌 지역 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왕진버스 사업마저도 정부가 수혜 지역을 축소시켜 버린 꼴이다.

문금주 의원은 “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농어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보편적 의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 분담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전남 지역 필수 의료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