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짝퉁’ 유통 심각” 정진욱 의원 “플랫폼 책임 강화” 김진수 기자

2024년 10월 03일(목) 19:26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로고와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짝퉁) 상품 유통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상품 유통 경로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온라인까지 다변화되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관리가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사진)이 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1천772건의 위조상품 유통을 적발했다. 관련자 1천993명을 형사 입건하고 2천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압수된 물품의 정품가액은 1천393억원에 달한다.

브랜드 별로는 샤넬 위조 상품이 20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몽블랑은 적발된 상품의 정품가액이 154억9천만원으로 가장 높은 피해 금액을 기록했다. 이 밖에 롤렉스(13건, 142억6천만원), 루이비통(176건, 77억6천만원), 나이키(191건, 72억6천만원), 디올(143건, 59억1천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진욱 의원은 “상표 도용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짝퉁 유통 국가라는 오명을 쓰는 문제가 있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위조상품 유통 경로를 철저히 파악해 온라인 상에 범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