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집단발포 희생자 유족 정신적 손배소 승소 법원, 위자료 2억원 산정…“중대 인권침해”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06일(일) 19:42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발포에 숨진 광주시민의 유가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6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의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총 2억원을 산정,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제11공수여단 소속 계엄군이 전남도청 일대에서 집단발포를 자행한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고인의 사망 경위와 원인은 같은 달 28일 광주지검의 검시에 의해 확인됐다.

A씨는 사망 당일 오전 11시께 시내에 볼일이 있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기고 외출했고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사한 중대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