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파면·해임 공무원 광주·전남 34명 김진수 기자

2024년 10월 06일(일) 19:45

광주·전남에서 2019년 이후 6년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행정직·교육직 공무원이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6일 공개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남도에서 파면·해임된 공무원은 각각 10명과 16명 등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공직 재임용은 제한되고 있다.

광주시의 비위 면직자는 파면 3명, 해임 3명 등 총 6명이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의 경우 파면 1명(광주), 해임 1명(전남)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파면 또는 해임된 면직자는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비위 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파면된 공직자는 530명, 해임된 공직자는 797명 등 총 1천327명에 이른다.

한병도 의원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