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촌 등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중단 정준호 “저소득층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 지적 김진수 기자

2024년 10월 06일(일) 19:45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시범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건축 시범사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49%가 15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며 이 중 25년 이상 경과한 주택도 약 20만호에 달한다.

이처럼 대규모 노후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은 대부분 중단됐다.

현재 유일하게 추진 중인 서울 중계1단지마저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국토부는 서울 중계1단지를 포함해 광주 쌍촌 등 전국적으로 15개 후보지를 선정해 LH 노후공공임대 종합 정비를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존 시범사업지와는 별도로 공공성을 우선한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하계5, 상계 마들단지 재건축을 위한 예산으로 114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정준호 의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문제는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저소득층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재정 문제와 이주 대책 마련이 늦어질수록 취약계층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