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사업’ 실적 저조 4년 만에 50→6개 업체 급감…조계원 “창업 없는 창업지원” 지적 김진수 기자

2024년 10월 06일(일) 19:45

청년들의 전통문화 창업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지원받던 기업 이탈 현상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사업’은 2020년도 문체부 신규 사업으로 올해까지 총 153억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한 ‘예비창업자 공모전’과 창업 지원금 및 특화 멘토링 교육을 지원하는 ‘초기 창업·도약 기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사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비창업자 공모전’에 선정된 후 창업에 필요한 상금까지 지원받았지만 창업 실적은 2020년 50개 팀에서 2021년 8개 팀, 2022년 11개 팀, 2023년에는 6개 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문체부는 이처럼 창업이 매우 저조한 이유에 대해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예비창업 공모’로 추진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도록 했으나 2021년부터는 참여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형태로 변경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예비창업 공모’에 접수한 건수가 74건이나 됐고 사업 형태 변경 첫해인 2021년에는 187건으로 반짝 늘었지만, 다시 2022년엔 58건, 2023년 71건, 올해는 57건까지 떨어져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을 변경했다는 문체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초기 창업자를 선정해 3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하는 ‘초기창업기업 지원사업’은 21개 업체가 지원받기를 중도 포기하기도 했다. 이는 다른 지원사업으로 이동한 경우가 16건, 폐업 1건, 연속지원 평가 심의결과 탈락 4건 등이 포함된 결과다.

‘초기창업기업’ 중에는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서도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업들도 있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매출액 조사가 없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상품 개발 및 샘플·전시용 상품 제작 등으로 매출액이 없는 기업이 11개나 됐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예비창업 공모 사업은 매년 신청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한계에 봉착했고 창업 없는 창업지원 사업은 팥없는 찐빵과 같다”며 “전통문화 분야별로 소수 정예 기업을 창업, 육성시켜 세계적 스타 기업으로 키우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