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못할 이유 없다

2024년 10월 07일(월) 13:25

폭염에 이은 이상고온 지속으로 인한 병해충 확산을 농업재해로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벼멸구 부화일은 7.9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산란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어 세대주기가 짧아지면서 기하급수로 증가했다는 점도 입증된 상황이다. 정부는 2014년과 2022년 벼 이삭도열병을 재해로 인정해 각각 27억원(1만5천㏊), 331억원(4만㏊)을 지원한 바 있다.

쌀값이 지난해 10월 21만222원(80㎏ 한 가마)을 정점으로 11개월 연속 하락해 지난달 말 기준 17만4천592원까지 폭락했다. 전년 수확기 대비 13.9%가 떨어진 수준이다. 여기에 벼멸구 발생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즉시 지원해야 한다. 농민들에 실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끝나선 안 된다.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원 유지, 수급 안정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전남도는 정부가 벼멸구 피해 벼에 대해 ‘잠정등외 등급’으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삼중고를 겪는 농업인에 대한 보상으로는 역부족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며 쌀값 폭락과 농자재 등 생산비 상승, 이상기후로 발생한 벼멸구 등 참혹한 농촌 현장의 고통이 덜어지도록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재차 건의했다. 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지역 농민단체도 벼멸구 피해 자연재해 인정과 쌀값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중하순부터 벼멸구가 세를 넓히면서 전남 벼 재배면적(14만7천700㏊)의 13.3%인 1만9천600㏊가 피해를 입었다. 전국 피해 면적의 57%를 차지한다. 올해 일조량 부족, 역대급 폭우와 폭염 등 역사상 유례없는 재난으로 농업 분야에서 12차례 재해가 발생했다. 폭발적 벼멸구 원인은 너무도 명확하다. 농업재해에 해당됨에도 재해로 포함하지 않아 농민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다. 속마음은 타들어 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당장 선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