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2년연속 감액 광주교육청 재정 운용 시험대

2024년 10월 07일(월) 13:25

광주시교육청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적으로 대폭 줄어 재정 운영과 사업 추진에 타격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감소로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초·중·고등학교 예산이 된서리를 맞았다.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국가 예산의 경우 29조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교육부 보조금은 5조3천억원, 광주의 경우 1천544억원 감액될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교육청은 작년에도 3천385억원 줄었지만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전출금을 활용해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이번에 사정이 다르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기금 사용 한도액을 거의 소진했고 적립 규모도 타 시·도보다 적어서다. 여기에 내년도 본예산 역시 올해 말 기준으로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지방교육세분 담배소비세 일몰이 예정돼 있고,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재량 사업을 최소화하는 한편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배정한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법률로 정해 중앙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며, 교육청 재정의 70%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교육 예산은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방만한 지출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는 줄어도 교원·학교·학급 수는 그대로이고 인건·시설비 등 고정 경비가 여전히 높아 교부금 축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세한 실정이다.

늘봄학교, 유보통합, AI 디지털교과서 등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신규 수요가 산적해 있다. 어떤 경우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현재로선 기금 적립분도 모두 바닥날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