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 지역 현안도 점검하는 계기되길

2024년 10월 07일(월) 19:32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면충돌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난타전을 벌였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를 잊은 채 정파적 이익 수호를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달 가까이 17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국감은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14일 나주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혁신도시 내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막을 올린다. 장기 표류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 국립 의대 유치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지역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간 타협점이 없이 지역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정치권의 중재가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김 여사와 이 대표에 대한 십자포화가 예상되면서 얼마나 소정의 역할을 할지 의문스럽다. 아울러 야당과 여당이 윤 정부의 실정과 문재인 정부 의혹까지 ‘결정적 한방’을 벼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대통령실 관저 이전·공천 개입 의혹을 총망라해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이 대표의 재판을 핵심 타깃으로 설정한데 이어 전임 정권 실정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 이슈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결국 광주·전남의 국감장도 상호 공방만 난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민간·군공항 이전에 대해 ‘남의 집 불구경’이라며 국회의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화의 장을 만들고, 난제를 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두 지자체의 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일은 중앙 정치와 정부를 움직여서라도 해결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자 윤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국정감사다. 여야 간 양보없는 힘겨루기 속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에 대한 적정한 해법이 나올지도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