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관리 허술…“미신고땐 알 도리 없어” 2021년 ‘실태조사 연2회’ 예규 불구 광주 일부 자치구 미준수 주로 유튜브·기관 임원 활동 등…업무시간 이용 적발 애로 주성학 기자

2024년 10월 07일(월) 20:35

사진=아이클릭아트

광주 각 자치구의 공무원 겸직 관리가 허술한 데다,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태 파악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해 소속 공무원의 ‘공무 수행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선 겸직이 허가된다. 겸직을 희망할 경우 소속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겸직 허가가 난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속 기관은 ‘겸직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동·남구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2회씩 공무원 겸직실태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반면 서·북·광산구는 올해 처음 겸직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 기준 동구에선 일반 공무원 8명이 부동산 임대업, 외부 출강, 비영리 공공단체 임원 등으로 겸직을 하고 있다. 보수는 무보수부터 월 300만원까지 다양하다.

서구에선 일반 공무원 10명, 임기제 공무원 3명 등 총 13명이 블로그 운영, 외부 강사 등으로 활동 중이나 구체적인 수익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남구의 경우 일반 공무원 5명이 네이버 블로그 운영과 유튜브 활동 등을 통해 무보수부터 월 200만원까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는 일반 공무원 14명, 임기제 공무원 1명이 겸직 중이다. 겸직 내용은 임대업 8명, 기관·단체 임원 3명,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3명, 기타 1명 등으로 월 수익은 3만-150만원이다.

광산구에선 일반·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합해 총 16명이 기관·단체 임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겸직 중이며 이들의 월수익은 150만-1천800만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같은 공무원 겸직 실태가 겸직을 신청한 이들에 한해서만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지금껏 겸직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겸직 실태’ 파악에 나선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행법 상 겸직은 업무 시간 외에만 가능하나, 블로그 운영이나 유튜브 활동처럼 시·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 일의 경우 업무 중에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를 위반하더라도 잡아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이를 방증하듯 그간 광주 5개 자치구 겸직실태조사에서 위반 사항은 모두 ‘0건’이었다.

이와 관련,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겸직 허가를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시간 외 겸직’이 지켜지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수시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고발이나 신고가 없으면 선제적으로 잡아내긴 어렵다”며 “미신고 겸직 행위도 같은 맥락에서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겸직 중인 공무원의 사례는 종종 있었다”며 “겸직 희망자의 자발적 신고를 넘어 강제성을 갖는 실효성 있는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주성학 기자